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8년에 추진했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안)은 금산분리, 실명확인 절차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미흡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의 경우 도입 초기에 母회사로부터의 은행 독립성, 대주주의 사업위험 차단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난립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금융IT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라도 진입장벽을 낮춰 전문영역에 특화된 은행 설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도입 시 인·허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면서 사업모델별 업무범위의 차등화, 은행-비금융회사 간 제휴 활성화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