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비은행기관의 지급결제 관련 규제 방향
2014-10-20이수영
목차
요약
최근 지급결제시장에서 비은행기관(non-banks)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환경은 여전히 은행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비은행 대상 규제는 서비스별‧ 국가별로 혼재되어 있다. 이에 BIS는 서비스 종류 등의 기준에 따라 비은행기관들을 분류하고, 유형별 규제방향 및 규제상의 이슈를 제시했다. 국내 금융당국도 비은행기관의 규제설계 및 감독에 있어서 BIS가 제시한 규제방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보안 및 금융사기 등 잠재적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