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신설 커버드본드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이슈
2014-01-09이휘정 수석연구원
목차
최근 커버드본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곧 일반은행들의 법제화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 채권은 발행자 및 담보자산에 대한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무담보
채권인 일반 은행채에 비해 등급 및 금리 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국내 은행들의
신용도 및 채권시장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발행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시행초기 제도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적격자산 요건 등 관련 기준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요약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 채권은 발행자 및 담보자산에 대한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무담보
채권인 일반 은행채에 비해 등급 및 금리 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국내 은행들의
신용도 및 채권시장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발행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시행초기 제도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적격자산 요건 등 관련 기준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