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8기3중전회” 주요 내용 및 성과
§ 18기3중전회가 11월9일~12일 개최되어, 공산당 중앙위원, 후보위원 등 4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시진핑정부 집권 기간중 추진될 종합개혁방안을 공개
§ 회의결과 발표된 “개혁60조”를 14개 분야에 걸친 60개 조항의 개혁방향과 원칙을 제시

개혁의 목표, 방향 및 스케쥴
§ 개혁의 총 목표: 중국특색사회주의 제도의 개선 및 발전
§ 개혁의 핵심: 경제체제개혁, 즉 정부와 시장간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
§ 스케쥴: 2020년까지 개혁의 중요 분야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함
§ “전면개혁심화리딩팀”을 신설하여 개혁 설계, 부서간 조율, 독촉 등 전체개혁의 진행을 총괄하토
록 하며, 팀장은 리커창 총리, 부팀장은 장까오리등 네 명의 부총리를 임명

경제분야 개혁 Watch Points
§ 국유기업 개혁: 국유자본운영회사 설립 등 자산관리 중심의 국유자본관리체계 구축.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 경영에서 손을 떼고 '투자자'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유기업이 시장화와 민
영화 개혁의 선두가 됨
§ 토지 개혁: 농민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법규화하고 농민의 권익이 법과 시장기능에 의해 보호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주요 방향
- 단,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세수 기반 중 하나인 "토지재정"이 와해될 가능성 존재
§ 세제 개혁: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세수 배분 및 재정지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단위별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고, 그에 기반해 세수 이전의 원칙과 방향을 재정리
§ 금융 개혁: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시장화, 개방 및 민영화 등 3가지 주요 방향으로
개혁을 실시할 것이며, 금리자유화, 예금보험제도, 환율변동폭 확대 등의 조치 역시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