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동산 등기담보 제도 도입의 의의
■ 기존 일반 동산과 채권과 지식재산권의 경우, 저당이 불완전하여 담보로서의
활용에 제한을 받아 경제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함
■ 도입되는 제도는 금년 6월 시행예정인 법률에 기초하며, 기존에 부동산 담보에
편중된 실정을 변화시켜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목적물로 활용한
거래영역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기존 동산 등기담보 제도 및 동산담보대출 현황
■ 일반 동산을 저당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제도로 판례로 인정된 점유개정(占有改定)을
이용한 양도담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나, 그 불완전성으로 인해 활용도는
낮은 실정
■ 법적 장치 미비, 보증‧부동산담보 의존 관행, 담당자의 소극적 인식 등으로 동산 담보대출
취급 실적은 미미

해외 선진 사례 - 미국, 일본
■ [미국] 자산담보부 대출 범주로 운영되는데, 수익성 부각과 제도 개선으로 1980년대부터
본격화하면서 기업대출 대비 비중이 40%에 육박(2009년 기준)
■ [일본] 2005년 도입되어 확산되면서 대출 비중이 급증. 담보물 종류와 대출용도가 다양화

신규 동산 등기담보 제도 및 동산 담보대출 제도 준비
■ [제도] 일반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에 대해 등기․등록을 허용하여 안정적 저당을
가능하게 만듦
■ [준비]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금융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비교적 평가 및 관리가
용이한 네 범주를 담보 대상물로 하며, 감정평가와 사후관리 등도 외부 지원을
받을 계획

기대효과 및 시사점
■ [기대효과] 동산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여력 확대
잠재력이 상당함
■ [시사점] 금융기관은 제도 운영능력 확충 노력이, 기업은 가치평가의 객관화 노력이,
 제도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