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아마존은행과 일본 금융규제체계 개편 논의
2019-04-22곽영훈
목차
요약
■아마존닷컴의 일본 은행업 인가 신청설은 '금융과 비금융 융합' 현상의 상징적 사건
■일본 금융청은 '권역별' 금융규제체계를 '기능·리스크' 체계로 대체하기 위해 검토 착수
■기능별·횡단적 규제체계는 은행·은행그룹에 불리한 비대칭적인 규제를 해소하는 수단
■또한, 금융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룰을 재정비할 필요 확대
■금융심의회는 향후 1년 정도 더 깊은 검토를 거쳐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
■국내에서도 IT발전과 금융서비스 고도화로 규제체계 변경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규제변경은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공정한 경쟁환경 확보를 목표로 진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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