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2011-12-09김완중
대내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동결
·금통위는 유럽 지역의 국가채무위기, 주요국 경제 부진 및 국제 금융시장 불안 지속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된 점을 고려해 6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글로벌 경기둔화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
금리 급등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이 기준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
대내외 환경 변화와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 대두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한은 총재는 금리 정상화 의지를 표명하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쏠림 현상을 경계하고 있으나
국내 물가 및 성장세 둔화 등을 감안시 금리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소비자물가 개편으로 금년 물가상승률이 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 본격
둔화 및 글로벌 정책 공조 필요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
- 3/4분기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의 성장률 기여도가 하락하는 등 실물경제 위축이 현실화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융 불안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지속될 전망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부진, 대내외 경기둔화 본격 부각, 프랑스 및 독일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금리정상화 추진은 어려울 전망
·유로존 경기둔화로 인한 중국의 산업생산 감소,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중국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 둔화도 불가피할 전망
한편 물가상승세 및 성장률 둔화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차 증가할 전망
·ECB, 호주 등의 잇달은 기준금리 인하, 완만한 물가 하락, 국내 경제의 성장 모멘텀 둔화로
한은의 정책딜레마는 「인상 vs 동결」에서 「동결 vs 인하」로 점차 변화될 전망
-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3개월 연속 하락하며 국내 경제가 점차 위축될 것으로 예상
·한편 EU 조약 수정을 통한 유로존 재정규율 이행 여부, 중국 등의 글로벌 차원의 통화완화 정책
기조 확산 등 국제 여건에 대해 주목할 필요
I. 12월 金通委 결과 및 함의
II. 향후 통화정책 방향
<참고< 국내 경제지표 및 통화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