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2011-11-14김완중
대내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동결
-금통위는 유럽 지역의 국가채무위기, 주요국 경제 부진 및 국제 금융시장 불안 지속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된 점을 고려해 5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
-10월 물가 상승률이 3.9%를 기록하며 물가목표 범위내로 진입해 물가불안이 둔화된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확산과 국제 금융시장 불안 지속이 기준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
소비자물가보다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하락에 보다 주안점을 두는 모습
-소비자물가의 하락세 전환에도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수준이 예상되고 유럽 재정 위기에
기반한 금융불안과 경기둔화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실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 대비 큰 폭 하락했으나 기대인플레이션 변화가 미미
(4.3% → 4.2%)해 경제 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 완화에 주안점을 둔 정책의 필요성 강조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융 불안의 영향으로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지속될 전망
-유럽 재정위기가 단기간내에 해결되기 어렵고 대내외 경기둔화의 본격 부각, 이탈리아
재정문제, 美 재정적자 감축안 시한 도래를 감안시 금리동결 장기화 불가피 예상
-세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중국의 수출 및 성장률 둔화에 이어 주택경기 하락으로
인해 경착륙 우려가 확산되며 우리나라의 수출 및 성장률 하락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
높은 수준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지속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은 상황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이 아직 물가안정목표 상단에 머물러 있고 높은 수준의 기대인플레이션율
지속, 공공요금 인상 예정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 우려가 잔존
- 다만, 소비자물가 개편 및 물가목표 기준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물가부담은 완화될 전망
-광공업생산의 2개월 연속 상승, 재고순환지표의 반등 등 국내 경제는 상대적으로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은 확인되고 있지 않아 금리인하 가능성은 아직 제한적
-한편 ECB가 성장에 주안점을 두며 11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사례를 비롯해 유럽 재정위기
완화를 위한 정책공조, 중국의 긴축기조 완화 여부 등 국제 여건에 대해 주목할 필요
- 국내 경제 성장세 본격 둔화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염두해 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