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2011-09-08김완중
목차
요약
국제 금융시장 불안 확산 등으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동결
● 금통위는 주요국 경기둔화 가능성, 유럽지역의 재정위기 확산,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이 국내 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하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
● 8월 소비자물가와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5.3%, 4.0%를 기록해 물가불안이 확대되고 있으나 美 더블딥 우려와 국제 금융시장 불안 확대가 기준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
글로벌 경기둔화와 대외불안은 하반기 금리인상 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하반기 물가불안 지속으로 금통위가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대외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어려운 상황
● 또한 미국과 유럽의 경기둔화가 국내 수출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증가는 금리 인상 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하반기 물가불안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상기조는 유지
● 9월 물가상승률의 기술적 반락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및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으로 4% 이상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대외불안 지속시 금리인상이 어려우나 불안요인의 통제가능 여부에 따라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둠
● 대외 불확실성 완화와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 지속 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4분기 중 1회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경기둔화와 높은 물가 수준으로 인한 통화정책 결정의 딜레마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대외불안 지속과 경기둔화 압력 부각에 따른 금리동결 요인과 고물가 상황 장기화 및 가계부채 억제 유도를 위한 금리인상 요인 간의 정책 딜레마가 심화
-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안정이라는 정책목표가 추가되어 금융위의 행보에 관심 증대
● 향후 유럽 재정위기 완화를 위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美 더블딥 방지를 위한 美 정부 및 연준의 경기부양 등 대외 정책결정 과정에 따른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주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