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해외 IRA 성장과정 고찰을 통한 국내 IRA 시장 전망

2011-09-06김영란

목차

국내 개인형퇴직계좌(IRA) 현황 및 특징

 

● 2010년 기준 기업형 IRA와 개인형 IRA 적립금은 각각 5,395억원, 2조 4,720억원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29조 1,472억원 중 각각 1.9%, 8.5% 비중 차지, DB형(72%)과 DC형(17.7%)에 비해 아직 미미

● 최근 근퇴법 개정을 통해 (1) IRA의 가입자 대상 확대, (2) 기존 DC형과 DB형의 가입된 근로자의 추가납입 허용, (3) 이직 시 퇴직금 의무전환 등이 되면서 향후 IRA의 급속한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

 

해외 IRA 특징 및 시사점

 

미국 개인퇴직계좌(IRA) 제도

● 1974년 도입된 미국 IRA는 2010년 기준 적립금이 4.2조달러로, 미국 전체 가계의 40% 이상이 보유하는 등 은퇴소득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

● 이러한 IRA 급성장의 주요 요인으로는 (1) 퇴직일시금의 전환, (2)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 (3) DC형으로의 퇴직연금시장 이행, (4) 낮은 중도인출, (5) 노동시장의 변화, (6) 발달된 금융시장 등

일본 개인형 DC 제도

● 퇴직연금 개혁 이후 기존의 퇴직연금제도에서 신 퇴직연금제도(신DB형과 신DC형)로 급격하게 이동 중이며, 특히 신DB형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개인형 DC의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

● 개인형 DC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자발적인 납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미국과 달리 퇴직일시금 전환 등의 성장 동인의 부재로 성장 폭이 제한

영국 NEST 제도

● 최근 인구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적연금의 근로자 참여 감소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2012년 DC형 개인연금인 NEST 도입

● 퇴직연금의 자동가입을 골자로 하는 NEST는 근로자의 기여(4%) 뿐만 아니라 사업주(3%)와 정부(1%)도 보조하도록 설계된 제도로, 향후 영국 개인연금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국내 IRA 시장 전망 및 시사점

 

● 국내 IRA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1) 정책/제도적인 지원, (2) DC형으로 퇴직연금시장의 이행, (3)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

● 하나대투증권은 향후 IRA시장 선점을 위해 (1) 투자형 신상품 개발, (2) 운영서비스체제 역량강화, (3) 종합적인 재무설계서비스, (4) 세분화된 영업전략 등 차별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