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배출 감축 의무국 확대와 목표 달성 실패 시 발생하는 비용이 가장 큰 이슈

● 포스트 교토 체제 논의 과정에서 배출 목표가 할당된 부속국가와 자발적 목표를 설정한 비부속국가 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합의 도달이 쉽지 않을 전망

●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의 경우 GDP의 0.01~6.1%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마다 발생하므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며 후속 협정 체결도 난망
- 비용 지불을 거부하는 사례 발생 시 UN기후변화협약의 위상이 크게 약화

최대 자본금의 229%를 배출권 비용으로 지불하는 사례도 발생

● 연구소 자체 모델에 의하면 1차 금속, 전자장비, 조립금속, 출판업, 석유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등 6개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지수가 가장 높음

● 산업별 자본 규모에 따른 평균 배출량 분석 결과 일반산업의 자본 100억원 이상인 업체와 석유산업 업체 대부분이 정부의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 대상에 해당

● 온실가스 배출 무상할당 비율이 95%, 70%, 50%로 낮아지면 석유산업의 자본금 100억원 이상 업체의 연간 비용은 68억원, 407억원, 679억원으로 크게 증가
- 자본금이 100억원인 1차 금속 업체의 경우 자본금의 229%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

● 공정 개선을 통한 배출량 감축, 중소업체와 협력을 통한 그린크레딧 획득,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배출권 획득, 사업장 재배치 등 기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출권 문제를 해결


탄소배출 감축, 친환경사업 진출, 그린 크레딧 활용 등 적절한 대응책 모색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은 각자 처한 상황과 특성에 맞는 방법을 택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생존전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 가장 직접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기술개량, 공정개선 등을 통해 기업 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며 이는 기업이 규모에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

● 이미 공정효율이 극대화되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배출량을 줄여주고 그린 크레딧을 획득하는 방안도 가능

● 또는 태양광, 풍력, 조림 등 친환경사업을 통해 배출 감소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업의 성장동력과 연계시켜야 바람직

● 업체 전체로는 관리업체 기준에 미달하나 개별 사업장이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업장 분리, 재배치 등을 통해 개별사업장의 배출량을 기준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