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론

금융위기와 함께 글로벌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로 부각

글로벌 불균형이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향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그 전개방향에 관심이 집중됨
-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해 환율 재조정과 거시정책 공조뿐 아니라 現국제통화질서 개혁까지 요청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건과도 깊은 관련
이에 글로벌 불균형의 향후 전개방향과 이같은 변화가 주요 환율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보고자 함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가능성

금융위기 이전 기존 논의 검토 : 불균형의 원인 인식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견해도 양분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은 세계적인 경상수지 불균형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2000년대 중후반 이후 그 이전 시기에 비해 규모와 지속기간 면에서 크게 확대되어 나타남
이같은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가능하다는 견해(equilibrium approach)는 경상수지 불균형보다는 이와 관련된 국제적 자금 흐름, 즉 달러화 리사이클링(dollar recycling)에 초점을 맞춤
- 즉, 빠른 경제 성장 등으로 축적된 신흥국의 대규모 저축이 1) 선진국 금융시스템이 제공하는 안정적 고수익을 얻거나 2) 환율 저평가를 통한 수출의존적 고성장 또는 급격한 위화유출 위험 대비를 위해 선진 적자국, 특히 미국으로 유입되어 미국의 대규모 경상적자 보전이 어렵지 않다는 견해임
글로벌 불균형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견해(disequilibrium approach)는, 무엇보다도 불균형의 규모가 지속가능하기에는 지나치게 확대되었으며, 불균형의 원인이 주요국의 거시불균형에 있음을 지적
- 글로벌 불균형은 1) 신흥국의 수출 주도 성장 전략 및 사회 인프라 미비에 따른 저축과잉과 2) 선진 적자국, 특히 미국의 높은 소비 성향과 통화정책상 실패 등에 따른 소비(투자) 과잉 등이 맞물려 형성된 현상으로서, 시정이 필요한 문제라는 견해

금융위기 이후 : 불균형 규모는 상당폭 감소했으나 감소 추세의 지속 여부는 아직 불확실

글로벌 불균형이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나, 글로벌 불균형을 야기한 국제 자본흐름과 거시정책 운용방식이 금융위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
한편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강제적인 수요 조정과 금융 시스템의 위축 등에 의해 글로벌 불균형은 위기 이전에 비해 축소될 전망이나,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비축 수요나 거시경제정책의 공조 미흡 등을 감안할 때, 불균형이 당장에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기는 어려울 전망

G-20 등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 완화방안으로 수요 조정, 환율 조정 등이 논의

최근의 글로벌 불균형 축소 현상이 일시적이고, 향후 재확대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G-20 등에서 수요 조정, 환율 조정 등 불균형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가간 거시정책 공조가 쉽지는 않은 상황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 않은 가운데 선진국들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와 이에 대한 신흥국들의 자본 통제 및 외환시장 개입 등이 나타나면서 환율 갈등이 심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위험이 제기
또한 개별 국가의 단일 통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현국제통화체제가 글로벌 불균형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불균형은 국제 통화질서 개혁 논의에 힘을 실을 가능성

중장기 주요 환율 전망

달러화 약세 기조 유지되는 가운데 아시아 흑자국 통화에 대한 절상압력 확대 전망

막대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 등을 감안할 때 달러화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 특히 그간 이같은 달러화 리스크에도 불구, 달러화 하락을 제한했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약화되며 달러화가 급락할 가능성도 존재
재정위기에 따른 장기적 경기 부진 등은 유로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재정위기의 영향은 상당부분 선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유로는 강세를 회복할 가능성에 무게
장기간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 금융위기 이후 캐리 트레이드의 위축 등을 감안할 때 엔/달러 환율은 하락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중 절반 정도를 중국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위안화 절상은 불가피할 전망. 또한 내수 중심의 성장구조 전환 등 중국 자체적인 필요성 역시 위안화 절상을 지지할 전망

중장기 원/달러 환율 전망

달러화 하락 속에 신흥 아시아 통화에 대한 절상압력 확대 전망

글로벌 불균형 조정과정에서 국내 대미 수출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나 중국 내수 확대에 따른 완충효과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무역불균형 축소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한국의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세와 경상수지 흑자 기조 등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은 지속될 전망이나 그 유입 강도는 점차 완화될 전망
이외에 금융위기 이후 외화유동성 여건의 개선 추세, 엔화와 위안화 상승에 따른 동반 상승 압력 등을 감안할 때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상승) 추세는 지속될 전망
경상수지와 실질실효환율간 중장기적 상관관계에 근거할 때 원/달러 환율은 2012년 1,000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Ⅰ 서론

Ⅱ.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가능성

1. 글로벌 불균형의 추이 및 현황

2. 글로벌 불균형의 배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존 논의
가.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견해
나.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 가능하다는 견해

3. 금융위기와 글로벌 불균형
가. 금융위기의 원인과 글로벌 불균형
나.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변화

Ⅲ. 중장기 주요 환율 전망

1. 달러화 전망
가. 성장률 격차와 대외수지 등 기초경제여건
나. 기축통화 지위 약화와 미국의 Sovereign Risk
다. 양적완화의 영향과 美 금리 인상 가능성
라. 종합 : 중장기 달러화 전망

2. 달러/유로 환율 전망
3. 엔/달러 환율 전망
4. 위안/달러 환율 전망

Ⅳ. 원/달러 환율 중장기 전망

1. 글로벌 불균형과 원/달러 환율
가.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나. 한국의 자본유출입

2. 원/달러 환율 주요변수 점검 _ 39
가. 경상수지와 원/달러 환율 _ 39
나. 중장기 외화유동성과 원/달러 환율 _ 41
다. 대외환율과 원/달러 환율 _ 42

3. 중장기 원/달러 환율 전망 _ 44

Ⅴ. 결론

1. 글로벌 불균형 완화 방안 _ 47

2. 주요 환율 전망 _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