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미 FTA 협정문 발효는 2011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한-미 FTA가 지난 2007년 4월 협상 타결 및 6월 공식 서명 이후 양국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다가 2010년 12월 추가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
재협상 결과 완성차와 냉동식품가공업은 부정적, 자동차부품, 제약, 양돈업계와 여객운수 업종에게는 긍정적이어서 희비가 엇갈림
재협상에 따른 찬반 양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비준 절차상 약 3개월이 필요하고,
비준 후 약 2개월의 유예기간 소요 등을 고려하면 2011년 하반기에 협정문 발효가 가능
한국은 총 45개국과 이미 FTA 체결. ASEAN, EU에 이어 미국과 FTA 체결로 거대 시장이
추가 확보된 상황에서 현재 12개국과 진행 중인 FTA 협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완성차업계의 실적악화 우려는 크지 않으며, 부품, 제약, 항공여객운수업은 긍정적

재협상 결과, 자동차 완성차 부문은 관세 철폐기한 연장과 세이프가드 신설, 미국차
안전기준 적용 범위 확대 등의 불리한 조항이 많이 추가되어 어려움이 예상
그러나 완성차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미 미국 현지 생산시설 확보로 한-미 FTA의 부정적 영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되어 실적 악화 가능성은 낮은 편
반면, 부품사들은 부품관세 철폐가 곧바로 시행됨에 따라 대미 수출 확대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어 업종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음
제약업은 허가-특허연계 의무 이행시기가 18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되면서 영업 기회상실, R&D 비용 부담 등의 우려가 감소하였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시간을 확보함
양돈업계는 관세철폐기간이 2년 연장된 점이 긍정적이나 경쟁력 확보 가능성은 여전히
회의적. 한편, 식품가공업체에게는 관세인하로 인한 원재료가격 인하 효과가 이연되었음

FTA 결과보다는 국내외 경제, 산업경쟁구도 등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중요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업종별로 영향이 차별화될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나 실적 변동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오히려 한-미 FTA 체결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국내외 경쟁 상황 변화, 산업사이클, 가격
지표 변화, 경쟁력 등 실적과 연동되는 경제 및 산업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