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2009-08-05김완중

목차
▶ 韓銀은 1월 金通委에서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인 5.0%에서 유지하며 5개월 연속 동결 ● 韓銀은 높은 소비자물가와 국내외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을 모두 감안해 콜금리 목표를 동결 ● 1월 金通委 결과 및 韓銀 총재 기자 간담회는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었으며, 이에 따른 스왑시장 불균형 해소와 외국인 채권 현선물 매수세 확대로 시중금리가 급락 ● 또한 최근 美 경기침체 우려 확산으로 美 聯準의 추가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급 확대 전망 확산되며 스왑시장 불균형 해소에 따른 외국인의 채권 현선물 매수세 확대가 시중 금리 급락을 초래 ▶ 2007년 4/4분기 이후 金通委의 운신의 폭이 크게 좁혀진 상황에서 정책금리 동결이 불가피한 상황이 지속 ● 12월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3.6%, 5.1%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된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국내 경기 하강 리스크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 ● 특히,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韓銀 본연의 기능간의 관계정립이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견 ● 1/4분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하는 가운데 중립적 통화정책 유지할 전망이나, 2/4분기 중에는 대외 불확실성 해소 여부와 국내 경기상황 및 유동성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12월 각각 3.6%, 5.1%를 기록한 가운데, 당분간 하락세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물가가 금리 정책에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 ● 과거, 유가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됨에도 불구 환율하락이 상당기간 지속되며 유가상승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하며 물가 안정세에 기여했으나, 환율하락 여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환율하락 정도가 더 이상 유가상승에 대한 상쇄 요인으로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유동성 증가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2006년 이후 급증한 시중 유동성은 금년부터 본격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소비자 물가가 韓銀의 목표 관리수준 상한선(3.5%)을 장기간 상회할 경우, 국내 경기상황을 고려한 추가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신정권의 출범이후 경기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물가상승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전망이어서, 韓銀의 물가상승에 대한 용인 여부가 채권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