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기촉법 일몰 이후 구조조정, 어디로 가는가
2023-10-30백종호 연구위원
목차
요약
기촉법 일몰 도래로 입법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기촉법은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에도 불구, 기업이 법정관리라는 낙인 없이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을 기반으로 22년간 제·개정을 거치면서 기업 구조조정의 중요한 축을 형성해 왔다. 고금리
등의 여파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 확대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촉법
재연장은 물론, 상시화와 더불어 기업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구조조정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동일저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