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부실시공 문제, 디지털 전환으로 대응하자
2023-10-16황규완 연구위원
목차
요약
얼마 전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라 할 수 있는 부실공사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정부는
강도 높은 대응을 천명했지만 부실시공 방지대책이 나온 지 1년 만에 다시 불거진 문제인지라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건설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업계의 자구 노력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기존
건축방식을 버리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휴먼에러를 줄이려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고령화 등으로
건설업계 역시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인 만큼 업계의 용단을 제안한다. 그리고 정부도 처벌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업계의 적극적인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