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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금융업 대응 방안
2023-07-21신석영
목차
요약
■ 美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2022.11) 이후 미국의 양대 금융 감독기관인 SEC와 CFTC가 바이낸스(Bianace),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기소
■ 이번 가상자산거래소 기소는 가상자산시장 리스크의 금융시스템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보호 등 가상자산업 양성화를 본격화하려는 시도
■ 미국은 EU의 MiCA를 참고하여 자체적인 가상자산법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 조치를 비롯한 시장 양성화와 가상자산의 금융제도 편입을 추진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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