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대선주자들의 자본시장 공약 점검
2022-03-07이창민 한양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자본시장은 규제가 강한 시장으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론적, 실제적 근거가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유력 대선후보들의 자본시장 공약은 과도한 규제완화에 치우친 감이 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주식양도세 폐지 같은 경우는 선거의 치열한 중원확보 경쟁으로 인해
정책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선거 이후에라도 냉정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물적분할이나
공매도의 경우 공약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제대로 잡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물적분할의 경우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시의성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대선후보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김에 대선 직후부터
즉시 법제도화에 나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