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은 더 실질적이어야 한다
2020-09-25이창민 한양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 관련 논의에는 합리적, 실증적 토론보다는 가짜 뉴스가 판친다. 재벌 총수의 사적 이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 비추어 부족한 부분이 많고 강화되어야 한다.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면 개정의 실질적 효과가 미비한 법안들이 다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