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제점과 규제 방향
2022-02-07구강모 연구위원
목차
요약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는 과거와 비교해 최근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내놓은 정책들이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 불법적 외환거래 및 탈세 또한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규제
정책들이 제시되었으나 상호주의 등의 이유로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의 실효성 있는 규제 실행은 답보상태이다.
관련 보고서
#부동산
동일저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