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내 부동산 세제와 해외 제도 비교
2021-08-17구강모
목차
요약
정부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양도세를 인상하여 매물 출회 및 투기 방지를 유도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매물 잠김과 자녀에
대한 증여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관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부동산 관련 세금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부동산세금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단일 세목에
대한 단순 비교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만, 투기방지에 역점을 둔 세금제도가 시장안정화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재고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타국의 세금 제도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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