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디지털세(digital tax) 논의 재개 및 도입 영향
2021-05-10강미정
목차
요약
디지털 경제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과세방식 적용으로 법인세 사각지대 발생 등의 부작용이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OECD와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 국가의 세수 확보 필요성 증대로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입장 변화로 국제적 합의 도출이 지연되었으나,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 설정 제안으로 논의가 재개되었다.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영향 파악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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