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영브리프
딥페이크, AI 기술발전이 가져온 부작용
2021-03-29황성영
목차
요약
최근 안면인식, 딥페이크(Deepfake) 등 AI 기술 기반 컨텐츠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명예훼손, 금융사기 등 디지털 범죄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딥페이크 감지를 위한 기술투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 수준이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법안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의 경우 '20.6월 영상물 제작배포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지만, 음성변조 등을 활용한 디지털금융 범죄에 대비한 보다 광범위한 법안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