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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發, 글로벌 밸류 체인(GVC)의 충격과 한국 산업의 리밸런싱 방향 :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의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미-중 갈등 등 대규모 외부 충격이 연이어 덮쳐오며 한국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 경제의 탈세계화 기조는 대외개방형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의 성장방향과 배치되는 트렌드로 향후 한국을 둘러싼 무역 네트워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연결성 변화에 초점을 맞춰 코로나19가 글로벌 가치 사슬과 한국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한다. 또한 분리되어 가는 세계 속에서 한국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회복한 중국의 글로벌 무역 영향력이 상승했다.
수요, 공급, 운송시스템 등의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0년 상반기 세계 중간재 무역은 전년동기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방역 수준 및 핵심 교역국과의 연결 관계 등에 따라 GVC 충격이 차별화되었으며, 산업별로는 지역적 분포, GVC 참여 수준, 생산 특성 등에 영향을 받았다. 중국은 안정적 내수를 바탕으로 양호한 중간재 교역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무역 네트워크에서도 연결성 및 영향력이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주요 무역 허브 간 연결이 약화된 가운데 중국을 허브로 하는 아시아 지역의 충격이 유럽, 북미보다 양호했다.

미국이 글로벌 영향력 회복 및 G2 견제 목적으로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세계적 동참 및 장기 추세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중 무역갈등 속 미국 정부의 압력, 기업의 대외 리스크 축소 등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외 국가의 경우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국의 탈중국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코로나에 대한 대응 및 회복력이 우수하고 대체 기지인 베트남, 멕시코 대비 제조 역량이 우세하여 선택이 어렵다. 생산기지 다변화가 세계적 흐름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현재 글로벌 공급망이 20년 이상의 세계화 과정을 거쳐 구축된 것임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이전은 현실적 제약이 큰 편이다. 특히 제품 복잡성이 높고, GVC 단계가 긴 산업일수록 이전 난이도가 높다. 반면 인건비 등 제조비용이 이전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저부가 산업은 상대적으로 생산기지 조정이 용이하므로 이들 산업부터 점진적으로 이전이 예상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GVC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G2 갈등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기업들은 탈중국 선택과 무관하게 통상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공급망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기업들은 자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특성, 생산기지 및 타겟 시장 위치, 글로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쇼어링, 다변화, 지역화, 복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망을 재배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글로벌 가치 사슬이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연결의 질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아시아 지역 내 허브 도약 및 지역화를 추구해야 한다.
주요 산업으로 살펴봤을 때 한국은 미국 및 중국 허브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G2 갈등 등으로 핵심 허브간 연결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G2외에 다른 국가와의 연결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적으로 볼 때, 성장 여력이 높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세안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의 매개중심성을 높여야 하며, 아시아 지역 내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견고한 연결을 만들기 위해 지역화 중심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해당 국가와 상생하며 현지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지역화/현지화는 가치사슬을 튼튼하게 만드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핵심 무역 파트너로서 G2와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서도 지역화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