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데이터 3법 개정의 의미와 시사점
2020-01-20정희수
목차
요약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특화CB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의 새로운 인가 단위를 개설해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정보주체의 권한과 정보 제공자의 책임(의무)이 강화됨에 따라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데이터 3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을 체계화하고 각종 정보의 활용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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