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내 오픈뱅킹의 도입과 향후 과제

2019-10-14정희수

목차
요약

금융위는 공동 결제망 적용 범위의 전면 확대와 함께 오픈뱅킹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픈뱅킹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사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은행의 고객 접점에 대한 독점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뱅킹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로드맵에 따른 단계별 정보 공개, 규제 샌드박스와의 연계성 및 기존 은행에 대한 규제 역차별 해소 등과 같은 일관된 규율체계의 정비, 시장참여자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