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올해 정부의 경쟁정책 방향은 금융권역 내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입을 적극 추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금융혁신과 관련된 법적 기반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신규 참여자들이 기존 금융회사와 경쟁 또는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경쟁구도의 점진적 변화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겠지만, 신규 소규모 금융회사 증가에 따른 신뢰 저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