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내 ISA 가입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2017-05-19주윤신

목차

요약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영업에 힘입어 도입 초기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했던 ISA가 이후 가입금액 증가세 정체 및 가입자수 감소 등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ISA는 세수감소 및 형평성 등을 지나치게 의식한 제도 도입으로 장기 투자여력이 없는 중산층 이하 계층의 가입 유인이 크지 않아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세제혜택 확대 및 인출 제한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