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중국정부는 구조적 성장둔화 압력을 재정․통화 확대정책을 통한 유동성공급으로 억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한 통화량(M1)과 재정지출 확대는 부동산경기과열과 자산버블, 과잉부채에 따른 신용위험과 공급측개혁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유동성함정 현상으로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하락한 가운데 중국정부는 금융안정리스크에 대응하면서 민간투자와 내수소비 활성화를 통해 성장을 견인해야 하는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지표 개선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재정지출을 확대하되 신중한 통화긴축(穩中偏緊)으로 정책전환이 예상되고, 경기부양보다는 시진핑 주도의 ‘공급측개혁’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