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대폭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금번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의 구조조정이 촉발되고, 소비자금융 시장의 단일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수익성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들의 중금리 신용대출 경쟁도 심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고금리 인하는 이자비용 경감이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층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금 공급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공적 서민금융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세심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