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내 기술금융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015-06-08박기홍

목차
요약

기술금융은 정책적으로 기술신용평가사인 TCB를 매개로 은행 중심의 중소 지원금융으로 추진 중이나, TCB의 역량 미흡으로 초기 시장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태이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은행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정책 실효성을 높여 민간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되 시장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중은행들도 내부 혹은 외부 조직화를 통해 정책 대응과 수익성 관리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