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4년 12월은 바젤III가 시행된 지 1년된 시점으로 그간 해외에 비해서 바젤III 이행으로의 부담이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6년부터 새로운 자본비율이 추가로 요구되고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경과 규정 적용 등으로 국내 은행은 자본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조건부자본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조건부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환형 조건부자본을 도입하고 리테일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RBC와 NCR의 조건부자본증권 위험계수를 조정함으로써 활성화를 위한 시장여건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