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정책의 의의와 한계

2014-08-18김영준

목차
요약

새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은 최근 경기부진의 근본원인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히 진단하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직접적인 가계소득의 증가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업지원 위주였던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다. 하지만 단기 총수요 회복에 치중하면서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미흡하며, 기대만큼의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