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중기 주택담보대출 확대의 필요성
2014-03-17이휘정
목차
요약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상환구조 개선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만기 5~7년에 해당하는 ‘고정금리 · 비거치식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출시가 예상된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조기상환 특성 및 이로 인한 조달구조의 비효율성을 감안할 때, 중기대출 비중 확대를 통한 점진적 구조개선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장단기금리차의 확대로 인해 중기대출의 상대적 가격경쟁력 열위가 예상되는 바,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차입자의 선택가능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