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국경제 성장세 전환, 지속 가능한가?

2013-10-16윤병수

목차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 양분
§ 상반기 중국경제성장률이 다시 둔화되고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비관론이 지
배적이었으나 하반기 들어서 주요 경제지표 호전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자 낙관론이 확산
§ 그러나 하반기 중국경제 호조세의 내년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요 IB들의 전망이 양분되어
최근 중국경제 동향과 신정부의 경제개혁 추진방향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점검할 필요성 대두
- 주요 IB들의 올해 전망치는 7.5~7.6%에서 대체로 수렴되나 내년 전망치는 6.9~8.6%로 큰 격차

최근 중국경제 평가
§ 상반기 신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세계경제 회복지연, 설비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
로 성장세 둔화가 지속
§ 특히 단기자금경색, 부동산가격 상승세 지속, 이재상품 판매 급증, 그림자금융, 지방정부부채 등
의 구조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
§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에 안정적 성장에 방점을 두고 성장률, 물가 목표관리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재정지원과 통화정책 완화를 통한 미니부양(fine-tuning) 추진으로 기업심리가 개선
§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연초 증가한 신용공급 효
과가 동반되어 주요 경지표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중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

 

신정부 경제정책과 중점개혁 추진 방향
§ 리코노믹스(Liconomics)는 경제의 질적 성장을 통한 성장잠재력 강화와 사회안정을 동시에 추진
함으로써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중장기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
§ 경제정책 목표는 소비주도의 성장전략 전환과 산업고도화를 통해 중장기 성장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도시화 추진과 서비스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에 주력
§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기조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고 내수확대
를 위한 합리적 수준의 투자, 도시화 및 서비스산업 육성, IT인프라 확충으로 요약

부문별 경제성장세 지속가능성 점검
§ 생산 : 소비증가, 수출호조, 기업심리지수 둔화세 개선 등으로 당분간 활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되나 기저효과,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상승세 지속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소비 : 하반기 임금과 고용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소비지출
부진과 물가상승 압력 확대, 유동성 축소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 전환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
§ 투자 : 경기회복세를 주도한 부동산투자가 점차 둔화되고 금리상승, 구조조정 개혁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나 정부투자 확대, 외국인투자 증가 등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할 전망
§ 수출 :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라 수출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요소비용 상승, 위안화 강세에 따
른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향후 중국경제 전망
§ 중국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대외여건도 호전되고 있는 만큼 경제개혁 추
진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어 연말 또는 내년에는 재둔화될 가능성 존재
§ 한편, 경제개혁 추진과정에서 소비와 생산의 본격적 회복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
와 수출을 통한 안정적 성장과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니부양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
§ 따라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7.6~7.7%가 예상되고 내년 성장률 목
표치는 12․5규획기간 목표치 7.0%를 감안할 때 올해보다 하락한 7.0%가 예상
§ 이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올해보다 0.2~0.4%p 둔화된 7.2~7.5% 수준으로 예상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