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최근 Fitch가 중국 지방정부 부채 급증과 그림자금융 우려 등으로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시키면서 위기론이 확산
§ 지난 4월 Fitch가 지방정부 부채 문제 및 그림자금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중국의 장기채권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
§ 더욱이 1/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7.7%를 기록하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지방정부
부채 문제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위협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010년 말 기준 10.7조 위안이며 공식 통계에 비해 실제 규
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
§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008년까지 5조 위안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9~2010년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0년 말 기준 10.7조 위안을 기록 (GDP 대비 27%)
§ 그러나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식 통계에 비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임
§ 지방정부 부채는 지방정부 융자플랫폼회사(Local Government Loan Platform)를 통한 차입이 약
5조 위안으로 가장 높은 비중(46%)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입 형태는 은행 차입이 8.5조 위안으로
전체 부채의 대부분(79%)을 차지

지방정부 부채 확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비대칭적 세입과 세출 구조가 지속
된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중국은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하는 세제 개혁을 통해 조세 수입을 중앙정부로 집중하는 한편 매
년 재정 이전을 통해 지방정부 적자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를 택함
§ 그러나 공공인프라 구축 등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세입은 한정되어 있어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문제점이 발생
§§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재정지출 수요와 적자 보전을 위한 자금조달을 주로 토지사용권 판매와
차입조달방식 등에 의존하여 해결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 도시화 추진에 따른 지방정부 부채 증가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부채로 인한 신용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상존
§§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회사들의 은행 차입금 대부분은 지방정부의 지급 보증을 담보로 하고 있으
며 이는 주로 토지사용권 판매에 따른 수입 증가 기대에 따른 것임
§ 최근 중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토지출양금 수입이 저조할
경우 차입금 상환이나 이자 지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큼
§ 또한 중국 은행들의 이재상품 판매를 통해 조달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회
사를 통해 신탁대출이나 동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등에 투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때문에 이재상품이 주로 단기상품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할 때 경기 둔화로 지방정부 부채 관련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은행권 전체의 자금조달 및 환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중국 정부 부채의 GDP 대비 규모가 낮은 점과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을 감
안할 때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2012년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 총액은 23.1조 위안(공식통계 기준 추산)으로 GDP의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권고 기준 10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 또한 올해 4월 IMF가 각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추정한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재정건
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아직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중앙 정부의 대응 여력도 충
분할 것으로 보여 단기간 내 위기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음

더욱이 정부 당국은 지방부채 관련 법규 제정 및 관리기구 설치 등 문제 해결 노력
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 중국정부는 관련법규제정및관리기구설치등제반제도를개선하는등잠재리스크를 충분히 인식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
§ 지난4월중국은감위는지방정부융자플랫폼대출에대한총량규제, 만기조정, 관련회사퇴출조건등의
내용을포함한 <2013년지방정부융자플랫폼대출리스크의감독관리강화관련지도의견< 을발표

다만,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 약화 및 이에 따른 기존
대출 관련 신용 리스크 가능성 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
며, 특히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