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영브리프
룩셈부르크, 금융 비밀주의 완화
2013-04-30연구소
목차
요약
최근 룩셈부르크 정부는 EU 국민의 은행계좌에 대한 정보를 EU 회원국과 교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난 수십년간 고수해온 금융비밀주의 완화를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EU 선진국들의 압력과
미국 FATCA 제정 이후 국가간 고객정보를 교환하는 추세를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직 완전한 정보공개 수준은 아니지만, 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탈세 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