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문제의 제기
■ 최근 은행-증권사간 CD금리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CD금리담합으로 인해
은행과 증권사가 얻을 실익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한 평가와 판단이 필요함
■ CD금리 담합의혹이 제기된 것은 단기금융시장의 낙후성에 기인한 부당이익 발생
가능성 때문이므로, 금융당국은 단기금융시장 육성을 통해 근본적 갈등요인을 해소해야
할 것임

CD금리 담합론의 문제점 (평가)
■ 은행은 일반 기업과 달리 예금시장과 대출시장을 연계하는 중개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담합하더라도 예금금리를 담합하지 않으면 독점이득(부당이득)을
얻기 곤란
    - 은행의 주요 수익원인 예대금리차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 (미국 순이자마진과의 격차도 확대)
■ 국내 은행들은 보유 CD가 거의 없으므로 CD 유통금리를 조작할 능력이 거의 없으며, CD
발행시장에서도 CD 발행을 급격하게 줄임으로써 장기적으로 CD금리 하락에 기여하고 있는 추세임
    - 구태여 10여개의 증권사와 담합할 필요 없이 CD발행을 늘리면 금리상승이 가능
■ 파생상품시장에서도 CD금리 담합으로 인해 얻어지는 국내 은행의 입장은 중립적이며, 오히려
CD 금리가 충분하게 하락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가 수익 기회를 잃을 수 있음
    - 리보금리 조작시 자금조달과 자산운용 양 측면의 이익 향상 가능한 바클레이즈의 경우와 다름
■ 결론적으로 국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CD금리를 조작할 수단이나 유인은 별로 없으며, 은행이
근시안적 목적으로 증권사와의 담합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증권사가 이에 응할 이유가 별로 없음
    - 단, 근시안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은행이 실제 증권사와 담합했다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

시사점
■ CD시장의 낙후성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자금조달능력을 반영하는 대체 단기금융시장 지표가
없다면 향후 소비자 분쟁의 증가, 파생상품시장의 축소 등과 같은 부작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낙후된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대율 산정시 CD를 다시 포함시켜
CD시장을 활성화하거나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수요를 높여야 함
    - 예컨대, 은행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하고 커버드본드 등을 RP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전자거래 시스템에 의한 CP시장 활성화 등으로 단기 금융투자 수요를 늘리는 방안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