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국내 부동산 개발 · 투자도관체 활성화 방안 연구

2012-05-16김지환

목차

최근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투자도관체의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

■ 국내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투자도관체로는 PFV, 리츠, 부동산펀드 등을 들 수
있으나, 도관체 운영 주체의 적극적 참여 및 운영 전문성 확보가 미흡하여 부동산
시장 내에서 제한적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접투자시장의 성장이 부진
■ 최근 침체 상태에 있는 부동산 개발・투자시장의 확대를 위해 해외 부동산 도관체가
금융시장과 부동산 실물시장의 적극적 매개체가 되도록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도관체(자산관리회사 포함)가 운영 능력 및 시장 인지도를 확보함으로써 부동산
개발사업 및 실물매입 투자 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업계 및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중요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부동산 개발·투자도관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업계 차원에서는 도관체 포트폴리오 운영 능력의 제고 및 스폰서 구조의 확대 필요
■ 해외 선진 사례와 같이 도관체가 다수 자산을 집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자산 교체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도관체의 활용도 제고 가능
■ 도관체와 자산관리회사의 운영을 주도하는 스폰서 기업의 존재 여부가 도관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내부 또는 외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인 스폰서를
확보함으로써 도관체의 현금흐름을 안정화하고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음
■ 포트폴리오 운영 능력 및 스폰서 구조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도관체의 자산
규모를 대형화할 경우 해외 시장에서처럼 신규 투자영역의 발굴 및 기업공개 등의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정부 차원에서는 도관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필요
■ 해외 부동산 시장의 경우 자기관리리츠, 업리츠, 모기지/하이브리드 리츠 등 도관체
운영 방식을 유연화하고 운영 수익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
■ 국내에서도 취등록세 감면 등 자산 매입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을 벗어나, 도관체의 발전
방향에 대한 밑그림과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