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산업
한-중 FTA 체결시 예상되는 국내 산업의 영향 분석 및 시사점
2011-07-04안혜영
목차
요약
중국은 2003년에 이후 국내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
● 2010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168억달러, 대중 수입액은 715억달러로 무역수지는 452.6억달러의 흑자를 기록 중
● 한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중의존도는 (2010년 기준 25.1%)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대중 수입의존도는 (2010년 기준 16.8%) 2008년을 고점으로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 광학 등의 부속품과 화학 플라스틱 제품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저가의 전기기기 및 기계류의 부속품 등이 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중 FTA체결시 對중국 수출은 20%, 수입은 30% 정도 확대될 전망
● 그동안 국내 제품의 수출시 적용되어 왔던 최대 4~15%의 관세가 즉시 또는 3~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철폐될 경우, 한-중 FTA 체결시 대중국 수출은 20% 이상 확대될 전망
● 유기화학품, 동 및 알루미늄, 섬유제품, 플라스틱의 경우 수출증가율이 최근 3년 대비 2.1~5.8 배 확대되어 한-중 FTA 체결시 수혜가 상대적으로 더 크며, 무역수지 흑자 규모의 확대도 예상
● 반면, 광물성연료, 농수산물, 무기화학품, 가구, 신발 등은 FTA 체결시 수입 증가율이 2.2~5.6배 확대되고, 무역수지의 적자 확대도 예상되어 관련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
● 특히 기술 격차가 크지 않고,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들은 국내에서도 주로 중소업체들이 영위하는 제품군들이어서 중소업체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전망
수혜업종의 실적 향상, 피해업종의 구조조정 및 현금확보 노력을 영업기회로 활용
● 한-중 FTA 체결시 수출 확대 기회가 커질 수 있는 업종들의 실적 향상이 예상되는 반면, 국내 시장의 잠식 등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업종들은 구조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음
● 결국, 업종별로 한-중 FTA시 수혜/피해 정도가 차별화되고, 해당 업종내에서도 개별 업체별로 실적 차별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업기회 또는 리스크관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전략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