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 자금조달 및 운용행태의 구조적 변화와 시사점
2010-07-08김완중
목차
외환위기 이후 예금은행의 총 대출은 시장환경, 기업 부문의 구조적 변화, 금융 및 부동산정책 등으로 가계 및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
외환위기를 거치며 예금은행의 총 대출이 명목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대기업 대출이 감소하고 중소기업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남
이 같은 현상은 2000년대 저금리 환경, 기업 부문의 구조적 변화, 금융 및 부동산정책, 은행의 경영행태 등에 따라 은행 대출규모 및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
외환위기 당시 급등했던 시중금리는 국내경제가 정상국면을 찾아가면서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2003년 부터 저금리상태가 지속되면서 확대된 유동성이 은행으로 유입되며 여신 확대의 기반이 되었음
2001년까지 은행권 부실채권이 빠르게 정리되면서 건전성을 조기에 확보한 가운데,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정책을 통한 가계대출 확대가 가능해짐
또한 경기부양을 위해 2002년 이전 부동산경기 활성화 조치들이 대거 발표됨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였으며, 이후 승수효과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
한편, 2000년대 대기업의 현금성자산 증가 및 외부자금 의존도 하락으로 대기업 자금조달이 탈중개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은 신보 및 기보의 보증기능강화로 크게 증가
또한 외환위기 이후, 은행 간 합병을 통해 대형화가 추진된 데다 은행간 외형확대 경쟁이 지속되면서 2000년대 후반 중소기업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건설·부동산 편중현상이 심화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2003년 은행예금으로 자금유입이 둔화된 반면,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시장성 수신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 시중금리가 상승한 이후에도 은행 간 외형확대 경쟁이 지속되면서 시장성수신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남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현상 및 대안투자처 부재로 단기금융상품 위주의 자금유출입이 확대된 가운데 은행권 예금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뚜렷
2007년 하반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안전자산 위주의 자금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예대율 규제 발표 이후 은행권의 예금확보 노력이 병행되면서 대안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의 은행권 쏠림현상이 심화
반면, 증시급락으로 큰 폭의 손실을 경험한 펀드투자자들이 주가상승시마다 환매에 나서면서 주식형펀드 수탁고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택시장 역시 자산시장 과열을 우려한 정부의 주택금융규제 강화 이후 거래량 및 가격상승세가 위축되면서 자금유입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대내외 불확실성과 투자처 부재 등과 맞물리면서 단기금융상품을 통한 자금운용패턴 고착화 양상이 심화되는 모습이 뚜렷
은행권 중장기 영업환경의 변화요인 점검
1) 중장기 거시환경의 변화 :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차원의 건전성 노력으로 디레버리징에 따른 중장기 성장률 하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및 금융시장 변동성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 확대되면서 은행권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한편, 디레버리징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저축 확대에도 불구,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금리 기조 등으로 예금에 대한 투자메리트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
2) 가계 자산포트폴리오의 변화 : 성장성숙기 진입, 저금리 기조 지속 및 가계소득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가계 포트폴리오의 자산배분 변화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 은퇴 및 고령화 사회 진전으로 가계의 자산구성은 실물자산에서 점차 금융자산으로 이동할 전망
특히, 최근 경제주제들의 예금비중 확대는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저금리에 따른 투자자 수익성 추구경향 확대, 개인들의 금융니즈 변화, 간접투자상품 관련제도 및 상품 개발 등에 힘입어 장기금융상품 수요는 재개될 것으로 예상
3)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 :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있어 실제 부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금융자산 대비 높은 가계부채 수준, 취약가구 부채비중 증가세 및 중장기 부동산 시장 부진 가능성 감안시 채무 상환능력 약화 우려로 본격적인 가계대출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4) 기업 리스크 관리 강화 :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물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기업의 자금운용은 리스크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시에도 금융시장 의존도 축소(내부유보자금 활용)로 대출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5) 은행권 규제환경의 강화 : 글로벌 은행규제가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의 두 축을 중심으로 본격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은행권이 외환위기를 거치며 높은 자본적정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시 자본비율 규제 강화시에는 은행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반면, 예대율 규제 이후 뚜렷하게 나타난 은행권 자금조달과 운용측면의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추가로 강화된 유동성 규제안이 도입될 경우 유동성 높은 운용(우량자산 확보) 및 안정성 높은 조달(장기 예수금 확보) 중심의 은행권 포트폴리오 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요약
외환위기를 거치며 예금은행의 총 대출이 명목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대기업 대출이 감소하고 중소기업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남
이 같은 현상은 2000년대 저금리 환경, 기업 부문의 구조적 변화, 금융 및 부동산정책, 은행의 경영행태 등에 따라 은행 대출규모 및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
외환위기 당시 급등했던 시중금리는 국내경제가 정상국면을 찾아가면서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2003년 부터 저금리상태가 지속되면서 확대된 유동성이 은행으로 유입되며 여신 확대의 기반이 되었음
2001년까지 은행권 부실채권이 빠르게 정리되면서 건전성을 조기에 확보한 가운데,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정책을 통한 가계대출 확대가 가능해짐
또한 경기부양을 위해 2002년 이전 부동산경기 활성화 조치들이 대거 발표됨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였으며, 이후 승수효과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
한편, 2000년대 대기업의 현금성자산 증가 및 외부자금 의존도 하락으로 대기업 자금조달이 탈중개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은 신보 및 기보의 보증기능강화로 크게 증가
또한 외환위기 이후, 은행 간 합병을 통해 대형화가 추진된 데다 은행간 외형확대 경쟁이 지속되면서 2000년대 후반 중소기업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건설·부동산 편중현상이 심화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2003년 은행예금으로 자금유입이 둔화된 반면,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시장성 수신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 시중금리가 상승한 이후에도 은행 간 외형확대 경쟁이 지속되면서 시장성수신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남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현상 및 대안투자처 부재로 단기금융상품 위주의 자금유출입이 확대된 가운데 은행권 예금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뚜렷
2007년 하반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안전자산 위주의 자금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예대율 규제 발표 이후 은행권의 예금확보 노력이 병행되면서 대안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의 은행권 쏠림현상이 심화
반면, 증시급락으로 큰 폭의 손실을 경험한 펀드투자자들이 주가상승시마다 환매에 나서면서 주식형펀드 수탁고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택시장 역시 자산시장 과열을 우려한 정부의 주택금융규제 강화 이후 거래량 및 가격상승세가 위축되면서 자금유입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대내외 불확실성과 투자처 부재 등과 맞물리면서 단기금융상품을 통한 자금운용패턴 고착화 양상이 심화되는 모습이 뚜렷
은행권 중장기 영업환경의 변화요인 점검
1) 중장기 거시환경의 변화 :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차원의 건전성 노력으로 디레버리징에 따른 중장기 성장률 하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및 금융시장 변동성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 확대되면서 은행권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한편, 디레버리징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저축 확대에도 불구,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금리 기조 등으로 예금에 대한 투자메리트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
2) 가계 자산포트폴리오의 변화 : 성장성숙기 진입, 저금리 기조 지속 및 가계소득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가계 포트폴리오의 자산배분 변화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 은퇴 및 고령화 사회 진전으로 가계의 자산구성은 실물자산에서 점차 금융자산으로 이동할 전망
특히, 최근 경제주제들의 예금비중 확대는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저금리에 따른 투자자 수익성 추구경향 확대, 개인들의 금융니즈 변화, 간접투자상품 관련제도 및 상품 개발 등에 힘입어 장기금융상품 수요는 재개될 것으로 예상
3)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 :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있어 실제 부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금융자산 대비 높은 가계부채 수준, 취약가구 부채비중 증가세 및 중장기 부동산 시장 부진 가능성 감안시 채무 상환능력 약화 우려로 본격적인 가계대출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4) 기업 리스크 관리 강화 :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물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기업의 자금운용은 리스크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시에도 금융시장 의존도 축소(내부유보자금 활용)로 대출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5) 은행권 규제환경의 강화 : 글로벌 은행규제가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의 두 축을 중심으로 본격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은행권이 외환위기를 거치며 높은 자본적정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시 자본비율 규제 강화시에는 은행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반면, 예대율 규제 이후 뚜렷하게 나타난 은행권 자금조달과 운용측면의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추가로 강화된 유동성 규제안이 도입될 경우 유동성 높은 운용(우량자산 확보) 및 안정성 높은 조달(장기 예수금 확보) 중심의 은행권 포트폴리오 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