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우리나라는 기존 경제발전 모형의 한계에 처해 선진국 도약을 위해 신 성장모델 구축이 필수적인데,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인 녹색성장을 그 핵심동력 방안으로 추진

녹색성장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고 지향하는 환경친화적 경제성장 개념
전세계적으로 자원위기와 환경위기라는 구조적 위기에 동시 직면한 상태에서 이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구조적 방향으로 녹색성장 모형 대두


녹색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인력·기술개발·시설구축에서 발생하는 전산업 분야 및 부수적 산업을 포괄하며 크게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효율, 환경 산업으로 분류


국제적으로 녹색성장 지원 인프라와 정부정책은 이미 유럽과 일본 중심 선진국들이 선제적으로 구축에 나선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아직 정책시행 초기 단계

(녹색산업 지원 인프라) 영국 등 EU는 환경규제와 법제 구축을 통해 녹색산업의 세계적
주도를 지향하며 일본은 녹색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교토체제는 물론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도 중장기 전략 등을 제시하며 국제적 지도력 확보노력 경주
우리는 녹색경제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 17대 신성장동력을 확정, 5개년 추진계획까지 발표하고 제도적 기반을 위해 기본법을 준비중이며 녹색기업인증제도도 도입 예정
(녹색금융 지원 인프라) 선진 주요국에서 배출권거래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을 활용한 세제지원 등 정부지원과 함께 자본시장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시행
우리나라도 배출권시장 조기개설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자본시장, 수출지원, 금융상품,
인프라 조성, 금융투자업 육성 면에서 녹색금융 지원 정책 시행


유아기 녹색경제의 궤도진입을 위해 정부 주도의 제도 구축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