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한은의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성 및 시기 점검
2009-08-05김완중
목차
■ 최근의 물가상승세와 기저효과(Base Effect) ● 5월 金通委이후 물가상승 리스크 본격 부각되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 소멸, 고환율 및 유가 상승세 지속으로 시중금리 급등세 시현 ● 최근의 물가상승세 급등에도 불구, 韓銀이 언급한 환율과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경우 4/4분기 이후 Tail Effect가 나타나며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 존재 ● 향후 물가 하락요인으로는 ① 글로벌 경기둔화로 원유 수요 감소, ② 원/달러 환율 하락, ③ 원유에 대한 투기적 수요 청산 등이 있음 ■ 수출 호조 지속에도 불구, 고용 및 내수는 부진 ●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 3년래 최고수준인 환율로 수출액과 물량 모두 큰 폭 증가하였으나, 수출 호조가 고용 확대, 소득 증가 및 내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약화 ● 최근 국내 내수는 민간소비, 건설수주, 설비투자 모두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주체들의 실질소득 증가율, 위축 심리를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더욱 악화될 전망 ■ 韓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 2005년 이후 지속된 韓銀의 기준금리 인상과 최근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중금리 상승은 민간부문의 이자부담을 증대 ● 최근의 성장률과 물가 수준을 고려한 과거의 유사 상황을 분석했을 때 韓銀의 기준금리는 현 수준보다 낮았거나 추후에 인하한 것으로 나타나 제반 환경 변화시 기준금리 인하도 가능 ● 한편 韓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물가 상승세 확대 가능성은 논리적 근거가 낮은 상황 ● 최근 미국과 영국이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 모기지 부실로 인한 경기둔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한 사례는 韓銀에게 좋은 선례로 작용할 전망 ● 국내의 경우, 최근 미분양 주택 급증, 건설업체 부도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주택시장發 경기 침체우려가 기준금리 인하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존재 ■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4/4분기가 유력 ● 최근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급격한 경기둔화 가능성이 대두되어도 3/4분기 중 기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 그러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4/4분기 이후 나타나게 될 물가상승률 하락을 반영한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 존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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