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신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방안 ● 대통령직 인수위는 가격안정과 공급확대를 기본으로 ‘先가격안정, 後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재확인하였으며, 가격안정을 위한 기본수단으로 세금보다는 대출규제, 거래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을 단계적 완화방안 검토 ● 인수위는 주택시장의 투기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조절을 우선시하여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등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조세정책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표명 ● 인수위는 참여정부 시기에 추진된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수도권 2기 신도시사업은 현행대로 추진하는 한편 도심지역 주택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규제 완화할 예정 ▶ 주택담보대출시장 현황 ●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2006년 11.15 부동산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은행권의 자금조달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중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가계의 대출상환부담도 높아지며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억제됨 ▶ 주택담보대출시장 전망 ● 주택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침체는 부동산규제완화 효과가 발생하는 2008년 상반기까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2기 신도시 분양 등에 의한 집단대출 및 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므로 개발예상지역의 단독연립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 관망세 지속에 따른 구매지연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하고, 도심 재개발에 따른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하여 국지적인 전세가격 상승기에 대출수요가 증가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