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주담대는 안전자산이고, 생산적 금융은 위험자산인가
2026-04-27김용기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장
목차
요약
주택담보대출은 안전하고 생산적 금융은 위험하다는 통념은, 금융이 왜 오랫동안 부동산에 쏠리고
정작 혁신과 산업, 지역경제에는 충분한 자금이 가지 못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려버린다.
생산적 금융은 위험한 자산을 억지로 늘리자는 말이 아니라, 쉬운 자산에 머물러온 금융의 관성을
바꾸고 실물경제로 자금이 흐르는 길을 다시 만들자는 제안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넓은 면책이
아니라, 좋은 거래를 가려내고 구조화해 성사시킬 수 있는 평가 기준과 책임 구조의 재설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