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중국 첨단산업 육성 정책의 명암(明暗)
2025-10-20강미정 연구위원
목차
요약
중국은 질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 필요성과 함께 신성장 동력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첨단산업 편중 정책은 신흥산업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가능성으로 가계 소득 불확실성 우려를 확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