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우는 국내 상장주식의 저평가에 대한 요인인 기업지배구조 문제,

소수 주주들의 권익 보호 미흡 등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3%룰,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그간 소홀했던 주주권 보호라는 지배구조개혁의 명분이 강하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바 상법 개정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후속 조치와 정상적인 경영권

보호 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어 주주권익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라는 궁극적인 목표까지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