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주주충실의무 논란에 대한 해결책
2025-04-07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현행 상법과
동일한 규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사에게 주주 전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업무상 배임죄의 합리적 조정, 적대적 M&A 방어에 대한 판단기준 정립, 상속세제 정비 등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때이다. 혁신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도 함께 보호하는 법체계가
수립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