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전세금 반환보증의 옵션가치와 갭투자
2025-02-24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전세는 주택의 임대차뿐 아니라 자금의 임대차 계약을 포함하는 한국의 독특한 제도인데 전세금
반환보증의 경우 임대인에게 풋옵션을 발행해주는 셈이 된다. 풋옵션 발행에 따른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는 현재의 제도는 투기적 갭투자 등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향후 임대인의 보증상품 가입 의무화를 확대하는 한편 보증료율의 현실화와
차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