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해외 사례로 살펴본 민간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성
2024-09-30이령화 수석연구원
목차
요약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주택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부각되는 추세이다.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해외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인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한 노후대비를 돕고자 주택연금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주요국은 연금의 목적에 맞게 주로 비소구·종신형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공공·민간 주택연금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는 공공 주택연금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향후 민간 주택연금 시장 활성화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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